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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후보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3-11-30 19:20:0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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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신임 헌재소장은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돼 임기를 시작했으며,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 17일까지였다.

관행적 해석에 따라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헌재소장으로도 퇴임해야 하므로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점,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인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이 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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