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무산’ 추진 기류까지
- 민주 시당 “정치공세” 반박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핵심인 ‘산은법 개정안’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인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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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B 산업은행 본사 전경. 국제신문 DB |
산은 부산 이전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민주당은 지난달에 이 법안을 여야 지도부로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로도 지도부 차원의 논의는 없어 ‘계속 심사’ 안건으로 머물러 있다. 특히 여야가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구성하기로 한 ‘2+2 협의체’에서도 산은법 개정안 논의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이 내년 총선 때까지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의 요구대로 산은법 개정안을 지도부로 넘겼지만 이마저도 외면한 셈이다.
5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2+2협의체에 각당의 주요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데, 국민의힘은 산은법을 협상 대상 안건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민주당의 2+2 협의체 주요 안건에는 산은법 개정안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2+2협의체에 참여하는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산은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제신문의 질의에 “국민의힘으로부터 제안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2+2협의체 첫 회의가 6일 열리고 상견례 성격을 띠는 만큼 회의 첫날부터 주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산은법 개정안에 대해 “들어본 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감안하면 개정안 논의는 민주당으로서는 고려 대상 밖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산은법 개정안과 관련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통과시키면 안 되는 법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서도 산은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부정적 기류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로 국책은행을 이전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산은 이전을 볼모로 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달 기업은행 본사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홍영표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 본점을 인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일각에서 현실성이 없는 ‘나눠먹기식’ 국책은행 이전안을 꺼내 산은의 부산 이전 논의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당의 노력 부족을 지적해왔다. 민주당은 “직접 와서 설명하라” “설득하라”고 주문하고도 정작 면담을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전날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을 시도했지만, 사실상 이 대표 측의 수락을 받지 못해 서한 전달에 그치고 말았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 부산시당은 일련의 사건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산은 부산 이전을 둘러싸고 부산시와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책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몽니를 부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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