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신설법 법안심사 소위 통과, 연내 국회 본회의 가결 전망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12-07 19:51:1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원전 가까운데도 지원 배제
- 부울경 기초지자체 14곳
- 내년 4월부터 신규 혜택

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연간 8억 원씩 지급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기대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리와 월성·새울원전으로부터 반경 30㎞ 내에 해당하는 부산·울산·경남(PK) 지자체 14곳이 내년 4월부터 신규 혜택을 받게된다.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8일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이상헌·박성민 의원 각각 발의)’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최종안이 정리되면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를 거쳐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재선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 의원이 법안을 첫 발의한 지 3년 6개월 만에 원전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르면 방사선비상이나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의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다. 해당 구역 지자체장은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및 방재훈련 등의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산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2021년 12월 기장 고리원전 반경 20~21㎞에서 28~30㎞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기장군과 해운대구, 금정구 일부 등 3개 지역에서 기장군, 해운대·금정·동래·연제·수영구 전체와 남·북·동·부산진구 일부 등 모두 10개 지역이 대상이 됐다. 울산은 기존 울주군에서 중구 남구 북구 동구 등 총 5개 전역이 포함됐고, 원전이 없는 경남에서는 고리·새울 원전 인근으로 양산시가 포함됐다. 하지만 그동안 원전 소재지인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만 원자력안전교부세 일부를 포함한 지역자원시설세, 각종 기금 등으로 매년 300억 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지만, 인접 지자체에는 정부 예산이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이처럼 2021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도 방사능재난 등에 대비한 안전 시설 및 훈련 관련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던 14개 지자체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원자력안전교부세를 받게 된다.

앞서 전국 원전 인근 지역동맹 행정협의회 부회장인 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을 비롯해 회장단은 지난달 8일 국회를 찾아 행안위에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원전인근지역 23개 지자체 주민 503만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명 운동을 펼쳤다. 협의회는 지난 9월에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난달 6일에는 지방교부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2. 2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3. 3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4. 4'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9. 9"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10. 10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4. 4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5. 5[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6. 6[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7. 7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8. 8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9. 9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0. 10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