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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 北 군사협력 금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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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공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위협과 사이버 범죄, 또한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한 대응과 북한의 경솔한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조태용 실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는 데 세 나라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의 삼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키바 다케오 국장은 “북핵 개발자금 마련을 위한 사이버 활동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3국 안보실장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올해 신설된 한미일 사이버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북한의 해킹 및 IT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획득 등을 더욱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을 마친 뒤 기념촬영 때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일 안보수장은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으며, 이른바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경제적 강압’에도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중국의 팽창 정책을 겨냥한 조치로,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을 견제하려는 경제적 압박 조치와 자원 무기화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계속 함께 경제적 강압에 맞설 것”이라며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것이며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국은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과 관련, 핵심 광물이나 이차 전지와 같은 각국 경제의 필수 품목에서 잠재적인 교란이 발생할 때 이를 공동으로 포착하고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산업용 요소와 인산안모늄 통제로 중국에 의존하는 자원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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