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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대북 신이니셔티브' 추진

서울서 안보수장 회의…北 군사협력·외화벌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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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을 선언했다.
조태용(가운데)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왼쪽)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 공동 브리핑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었다.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러시아-북한 군사협력 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및 위반 행위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한미일 사이버 워킹그룹을 기반으로 북한 해킹 및 정보기술(IT)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획득을 더욱 차단하기로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과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3국 안보실장은 또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과 한·미·일 기술보호 네트워크 조기 출범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3국은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과 관련해 핵심 광물이나 이차 전지와 같은 각국 경제의 필수 품목에서 잠재적인 교란이 발생할 때 이를 공동으로 포착하고, 글로벌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 등 ‘영향력 공작’ 대응에도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외부의 중대한 정보 조작 위협으로부터 선거의 공정한 운영 등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3국이 연계해 대처할 것을 확인한 것이다.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선거 개입설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조 실장은 “회의를 통해 세 나라 간 전략적 협력의 범위가 매우 넓고 깊이도 깊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내년에도 이런 협의를 이어가며 공조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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