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소집되는 가운데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쌍특검’ ‘3대 국정조사’ 도입 여부를 놓고 극한 대치로 치닫는 형국이다. 성과 없이 막을 내린 지난 21대 정기국회 보다 여야 간 대치가 더 고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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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제안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이로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직접 다뤄지게 됐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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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오는 20일로 정하고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예산안에 관한 여야 견해차가 큰 상황이라 이 시한마저도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며 ‘이재명표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 건전성 기조를 고려할 때 총지출액 순증액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확장 재정을 주장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 쟁점 예산들을 둘러싼 여야 이견도 여전하다. 민주당에서는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 단독안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만큼 오는 20일 혹은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검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밖에 민주당이 지난달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의혹, 고(故)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 3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여야 갈등 요인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3대 국조’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이 같은 국조 요구가 ‘정쟁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 개각 대상인 6개 부처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 상관이었다는 점에서 ‘방송장악’이 우려된다고 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폭행 전과를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해 방통위가 ‘식물 상태’에 들어선 만큼 위원장을 조속히 임명해 방통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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