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74일 만에 끝난 사법부 공백 사태…조희대, 재판지연 문제 등 시험대

국회 임명동의안 찬성률 90%로 취임…퇴임 앞둔 대법관 2명 선정 절차 돌입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3-12-10 19:49:4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장기간 이어진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풀리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통신사진기자단
조 신임 대법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뒤 11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8일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후보자가 되면서 일종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지난 9월 24일 끝났지만,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안철상 선임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사법부를 운영해 왔다.

이날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 남은 3년 반 임기 동안 사법부를 이끌면서 재판 지연 문제를 비롯한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본래 기능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조 대법원장은 산적한 현안 가운데 우선 재판 지연과 사법부 인사 문제 해결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표한 영장 관련 형사사법 제도의 향방이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후 청문회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목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가능한 시행방안을 찾아보고 12월에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이 서둘러 제청 절차에 착수했으나 대법관 2명의 퇴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당분간 공백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법관 임명은 법원 내부 추천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해 통상 3개월가량 소요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최계락문학상 시상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