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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운용 가이드라인 수립키로

김태효 “북한 핵 위협 억제·대응에 대한 총체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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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과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후에 특파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김 차장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다”면서 “이것을 내년 중에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핵과 관련한 민감 정보를 양국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보안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핵 위기 시에 협의 절차 및 체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양국 정상 간에 보안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동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망라해서 다 기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양국 정상간 보안 인프라와 관련해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면서 “이미 양국 대통령께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휴대 장비가 전달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 휴대 장비를 전자파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핵전력 결합 문제와 관련해 김 차장은 “공동 작전이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 전력과 비핵 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핵 위협 발생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지침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핵 전략 및 기획 관련 미측 교육에 대해서 그는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서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이 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간단히 말해 우리 측의 ‘핵 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NCG 회의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작업 계획을 승인했다”라면서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핵 공격이 만에 하나 발생할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그 결과 발표된 ‘워싱턴선언’에 따라 확장억제 제고를 위해 설립된 양자 협의체다. 지난 7월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회의에는 한국측 수석 대표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양측은 향후 미 전략 자산 전개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제3차 회의는 한국에서 내년 여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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