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우주항공청 특별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지역3법 중 하나, 여야 상정합의…“산은법·고준위법도 서둘러야”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1-07 19:25:37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주항공청법 통과 조건으로 내건 ‘광주 과기원법’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해 더 이상의 쟁점이 없는 만큼 이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 현안 3법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법이 우선 통과된다면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 나머지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지난 2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법 본회의 상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2+2협의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발표가 무산됐다. 여야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고,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튿날인 9일에는 우주항공청법을 본회의에 상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천문연구원(천문연)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우주항공청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커졌지만 산은법 개정안과 고준위방폐물법 등 나머지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여당의 2+2 안건에 포함시킨 상황이지만 민주당의 2+2 안건에는 빠져있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22대 총선전이 본격화하면 사실상 법안 처리를 기약할 수 없다.

다만 4·10 총선을 앞두고 산은 부산 이전 이슈가 재점화할 경우 산은 이전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고준위방폐물법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PK)에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지역 현안이라는 점에서는 후순위에 놓인다. 하지만 고준위방폐물법 처리 지연은 고리 1호기 해체 일정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이 법안통과에도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