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우주항공청 특별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

지역3법 중 하나, 여야 상정합의…“산은법·고준위법도 서둘러야”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1-07 19:25:37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주항공청법 통과 조건으로 내건 ‘광주 과기원법’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해 더 이상의 쟁점이 없는 만큼 이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 현안 3법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법이 우선 통과된다면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등 나머지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지난 2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법 본회의 상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2+2협의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발표가 무산됐다. 여야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고,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체계·자구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튿날인 9일에는 우주항공청법을 본회의에 상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천문연구원(천문연)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우주항공청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커졌지만 산은법 개정안과 고준위방폐물법 등 나머지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여당의 2+2 안건에 포함시킨 상황이지만 민주당의 2+2 안건에는 빠져있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22대 총선전이 본격화하면 사실상 법안 처리를 기약할 수 없다.

다만 4·10 총선을 앞두고 산은 부산 이전 이슈가 재점화할 경우 산은 이전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고준위방폐물법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PK)에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지역 현안이라는 점에서는 후순위에 놓인다. 하지만 고준위방폐물법 처리 지연은 고리 1호기 해체 일정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이 법안통과에도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