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8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지역의료 재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도입 등을 담은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안정적인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필수의사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가 의료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된 대안성격이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등 3자가 계약해 의대생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료리더 육성 제도’,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가 검토된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도 확대된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40% 이상(부산대, 전남대, 경상대 등 일부 대학은 80%)을 지역 인재를 뽑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크게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형사 처벌 부담도 줄인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해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