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에 18일 담화를 내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 등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우정 법무부 차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한 총리는 정부가 앞서 제시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 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 면서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면서 “필수의료에 고난도·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해 추가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의 중증 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