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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찾은 윤 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기준 20년 만에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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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2024.2.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60여 년 동안 울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멈추지 않는 심장으로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면서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울산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산업을 전개할 입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는 한편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해 박수를 받았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토지 규제 개선 방안 등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2024.2.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또한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규제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산단,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 지원의지를 밝히는 한편, 울산형 교육특구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울산,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지자체에서 여러차례 요청해온 토지이용규제 완화 방안을 울산에서 발표한 것은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대한민국 최초 산업단지가 조성된 울산이 다시금 도약하기 위해선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그린벨트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25.4%인 269㎢가 그린벨트로 설정돼 있고, 그 중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 비율이 81.2%에 달해 산업단지 개발 등에 애로가 많았다. 또한 울산은 2000만 평이 넘는 농지 중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이차전지 특화단지나 편의시설 설치 등도 여의치가 않았다. 이번 토지규제 완화로 울산권 그린밸트내 해제 가능한 지역사업(산업단지 등)이 확돼될 경우 최대 10조 원 수준의 직접투자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두겸 울산시장은 “대통령께서 오늘 보따리를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나 주고 가시는 것 같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토지 규제 개선과 관련해 정부 부처의 합동 보고와 참여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2024.2.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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