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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 금융 지원...에너지 비용 납품대금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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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상된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2일 11호 총선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현장의 애로 사항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돕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올해는 신용보증재단 61조 원, 기술보증기금 27조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 원 등 총 93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수출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출입은행 비중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등에 수출팩토링 기능을 도입하고 구매력 있는 해외바이어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로 했다.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원가 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은 열처리, 주조 등 뿌리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의 43.9%를 전력비로 지출함에도 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시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및 스마트화·디지털화 분야의 지원을 연간 2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업의 스마트·디지털 역량에 기반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들어갔다. 지역별 테크노파크의 제조혁신센터를 지역 디지털전환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단위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디지털 전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및 탄소무역장벽을 대비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MRV)도 돕는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는 ‘60+ 계속 고용 제도’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정년 도달 이후 계속고용을 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60세 퇴직 후 63세 연금수급 시기 사이 3년간 재고용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올해 1만 1000명 정도다. 아울러 지역·업종별로 외국인력 탄력적 공급을 확대한다. 비수도권과 뿌리산업의 외국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외국인 고용한도 탄력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안전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징벌성 규제가 아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 및 교육, 기술지도, 시설개선 포함 재정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별 안전관리체계 마련 및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 7,000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별 안전 관리체계 마련 및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을 지원하고 자체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하는 기간에 관련 규제를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육아 중인 근로자는 일정 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육아동행근무제’와 육아동료수당 활용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시 동료 수당 지급 시행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경력단절자 및 중고령은퇴자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 등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맞춤형 교육·훈련과 채용서비스 등 직무전환을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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