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 부산과 울산은 제2유형(광역지자체)에, 경남 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은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에 선정됐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전날 제5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해 교육부에서 상정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안을 심의 의결한 결과다.
장 수석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진행한 공모에는 총 40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52개 기초 지자체가 신청했다”며 “교육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각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을 평가했으며 총 31건, 6개 광역 지자체 및 43개 기초 지자체를 1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1차 시범지역은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및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100억 원 지원하면서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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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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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브리핑에서 일부 시범지역 구상을 공개했다.
전 지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시범 운영될 부산의 경우 부산시, 부산교육청 등과 협력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4시간 보살핌 늘봄센터, 부산형 365시간제 보육센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국제K팝고교’(가칭)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경남 진주·사천·고성 일대는 우주항공 분야로 특화한 교육발전특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상국립대를 우주항공 분야 우수대학으로 육성하고, 해당 분야 기업과 연계된 협약형 특성화고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강원 춘천에서는 강원 애니고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하고, 춘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강원대, 한림대,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등 지역 대학들이 협력해 ‘푸드테크 바이오학과’를 신설하는 등 지역 사업에 특화한 취·창업 교육을 활성화한다.
1차 공모에 지원했으나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 지자체(경기 연천, 파주, 포천, 충북 보은, 충남 논산, 부여, 경북 울릉, 경남 거창, 전남 해남 등은 예비지정지역으로 선정, 오는 5월 2차 공모 때 재평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학교 교육엔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가르치는 내용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육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며 “교육발전특구에선 시간이나 과목 등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 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에 교육발전특구 운영 근거를 만드는 한편, 특구 지정·운영 등을 위해 별도 특별법을 만드는 등 입법적인 뒷받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산에서 연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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