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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법’ 총선 후 재표결 공감대

수정안 재협상 여부는 미지수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4-03-03 19:53:28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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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법)의 재표결 시기를 4·10 총선 이후로 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잠정 합의했다고 3일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법 처리 전망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 간에 재표결은 총선 이후에 하기로 잠정적으로는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19일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고 29일에 이태원법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가 민주당이 갑자기 쌍특검 재표결을 29일로 미뤘는데 그러고도 선거구 획정을 29일에 하니 마니 말이 나왔다”면서 “그 과정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태원법 처리 일정도 논의가 됐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으나, 해당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된 이태원법은 재표결 시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총선 전까지 본회의 일정은 잡혀 있지 않아 이태원법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윤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과 관련, 일단 이태원법의 ‘총선 이후 재표결’에 대해 원론적 공감대를 확인했다. 다만 여야가 이태원법을 재표결에 부쳐 폐기 수순을 밟을지, 재협상을 거쳐 새로운 수정안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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