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정심 부결 땐 미묘한 해법 차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설립하는 안건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의 이목이 쏠린다. 여야 후보 모두 복지부가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는데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건정심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될 경우 해법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공공병원화 7년째 무소식
 |
| 민주 박인영 후보(왼쪽), 국힘 백종헌 후보 |
침례병원은 1955년 영도구 영선동에서 문을 열었다. 1968년 동구 초량동으로 옮겼다가 1999년 금정구 남산동으로 이전했으나 2017년 7월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했다. 금정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이 문을 닫자, 지역 주민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지자체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관내 응급의료기관도 서동의 세웅병원뿐이라 구서동 남산동 등의 주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했다.
이에 부산시와 금정구, 지역 정치권이 침례병원을 살리기 위해 힘을 모았다. 장기 표류하던 침례병원 살리기는 공공병원화로 가닥을 잡았고, 2021년 10월 부산시가 침례병원을 499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보험자병원 설립을 위해 시가 일부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했고, 복지부도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건정심 안건으로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 안건이 논의됐고, 일부 위원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계속 심사 안건으로 건정심 소위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올해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등 의료 개혁 정책을 발표한 뒤 의사 단체와 극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조성하자는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복지부도 현안 해결에 인력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보험자병원으로
7년째 무소식인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두고 금정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백종헌, 더불어민주당 박인영 후보는 각각 현재까지 자신이 해온 노력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보험자병원으로 만들 것이란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현역인 백 후보는 국회 임기 내내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을 위해 뛰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 후보는 “대통령과 부산시장 선거 때 공약 사항에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복지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일 때마다 국회 질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보험자병원으로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건정심에 안건으로 채택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건정심 위원도 설득해 반드시 보험자병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도 금정구의회와 부산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박 후보는 “시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복지부 장관에게 보험자병원 추진을 촉구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와도 만나 시의 적극적 유치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 보험자병원 운영비 결손과 관련해서는 시가 연간 50억 원 규모의 보전금을 지원할 것이란 약속도 내부적으로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후보는 건정심에서 안건이 부결될 때 미묘하게 다른 해법을 내놨다. 백 후보는 “현 정부의 기조라면 오히려 보험자병원 설립에 유리한 상황이다. 다만 부결되면 우선, 시와 논의해 동부산의료원으로 전환하는 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도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로 보험자병원이 지지부진하면 동부산의료원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공익적 민간병원으로 추진하는 안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