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9일 앞 대국민 담화

- 의료계 카르텔 언급 강공

- “더 합리적 방안 가져오라”

- 여지 남겼지만 대치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면서도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4·10 총선을 불과 9일 앞두고 최대 현안인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놓고 국민을 상대로 51분간 직접 설득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내부 의견 조율을 통해 ‘단일안’을 마련해 온다면 정부가 고수해 온 2000 명 증원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며 처음으로 조정 여지를 열어뒀다. 그러나 이미 정부가 내년도 대학별 인원을 배정해 놓았고, 이를 번복할 경우 대학 입시에도 큰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증원 규모를 크게 흔드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4.4.1 [대통령실 제공]

실제로 이날 대담은 의료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대 증원을 위시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의료 개혁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의협은)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담화는 협상 당사자인 의료계에서는 정면 돌파 의지로 받아들여지면서 의정갈등은 더욱 ‘강대강’ 대치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합리적 단일안’을 가져올 경우 증원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증원 철회’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의사들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 중도층의 이탈도 가속화돼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 등 여당의 격전지 승부는 더욱 험난해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담화 초반부터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며 민감한 문제를 피해가지 않았다. 아울러 의료계의 반발을 ‘카르텔’로 규정하며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재임중 추진해 온 ▷화물연대 파업 원칙 대응 ▷건폭(건설현장 폭력) 대응 ▷한일관계 개선 ▷사교육 카르텔 혁파 ▷원전 정책 정상화 등을 하나하나 꼽으며 지지율 등 정치적 고려로 외면하지 않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을 향해 의료 개혁 성공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라며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의정 대치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시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전 정부의 발표와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2000명 증원만 반복적으로 언급돼 답답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입장이 없음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고, 일부 의사들은 “편향된 정보로 거짓 주장을 했다”“정권이 민생과 의료, 경제를 망치는 흑역사로 회자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근 의협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2천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피력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4.4.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