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 정부 후반기도 여소야대 재연…‘조기 레임덕’ 가시화

범야 압승에 국정동력 약화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4-04-11 00:13:09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입법 통한 국정주도권 확보 난망
- 野 법 발의-尹 거부 반복 가능성
- 야 200석 이상 땐 개헌 주도권
- 與 권력 재편…탈당 요구 전망도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었던 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결론나면서 윤 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인 여소야대 정국이 재연되면서 윤 정부 후반기도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넘겨주게 됐다.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인천시 해경전용부두에서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10일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 단독 과반이 확실시되고 조국혁신당을 포함해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제1당 탈환을 노렸던 국민의힘은 출구조사 결과 최대 105석, 최저 85석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참패가 예견됐다.

윤 정부 후반기에도 ‘여소야대’가 유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하고, 정부의 국정 기조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없이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이나 인사권 행사를 야당 협조 없이 추진할 수 없다. 입법에서도 야당의 강력한 견제를 받게 돼 사실상 임기 5년 동안 입법을 통한 국정 주도권 확보는 난망해진다.

야당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고,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지난 2년처럼 야권 주도로 각종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단독 의결하고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당정관계 무게 중심이 당으로 급속히 옮겨오고 여권 내부에서도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게 된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도 터져나올 전망이다.

헌정 사상 야권이 개헌 가능한 200석을 확보한 적은 없었기에 최종 개표 결과 범야권 200석 달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범야권이 재적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이 현실화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된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 상황이다. 개헌은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한 숫자다. 야권에서 공공연히 거론돼온 대통령 탄핵과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 추진이 현실화되면서 정국은 시계 제로 상황으로 빠질 공산이 크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200석을 갖게 되면)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범야권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가 추진해온 민생법안들이 거야의 벽에 막힐 가능성이 있고, 노동·연금·교육개혁과 의료 개혁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도 크게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야권이 검찰개혁을 벼르고 있는 만큼 검경수사권 재조정 등 검찰개혁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4. 4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한국, 연 수출액 1조 달러 마침내 넘어섰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