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출범 2년여 만에 첫 회동
- 지지율 급락 속 성과 낼지 촉각
- 이재명, 민생 개선·개헌 등 제시
- 김건희특검법 등 포함 여부 관심
윤석열 대통령의 전격 제안으로 성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선 어떤 내용이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와 통화에서 “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이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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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여 만에 영수 회담이 예정된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제신문DB 연합뉴스 |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2일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과 만나 영수회담 시기와 의제, 참석자 등을 두고 협의한다.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여 만에 제1야당 대표와 첫 회동인 만큼, 양측이 협치를 위해 얼마만큼 머리를 맞대고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일단 이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의제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이 결정된 이후 유튜브를 통해 “전국민 지원금 문제도 얘기해야 한다”며 “민생 개선책, 제도 개혁, 개헌 문제도 최대한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최우선으로 논의될 의제는 후임 국무총리 인선 문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윤 대통령의 인적쇄신 고심에서 가장 큰 문제가 총리 임명과 관련한 야당 동의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로서도 제1야당 대표가 총리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 사실상 ‘거국 내각’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채양명주(이태원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의혹)’를 내걸었던 만큼 이들 현안이 논의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외 법안도 21대 국회 통과를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후 국무회를 통해 “국정기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현안이 여과 없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의제에 오르더라도 윤 대통령이 극적인 입장 전환을 보일 가능성 또한 낮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2년 가까이 이 대표와 회동을 하지 않은 것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수사 대상, 형사 피고인이라고 보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KBS 대담에서 “대통령실은 여당과 별개이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없어진 지 오래”라며 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너는 여당 대표라는 인식도 드러냈다.
그러나 총선 참패에 이은 대통령 지지율 급락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윤 대통령이 협치 테이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8%로 취임 후 최고치였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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