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이 국고 보조금 28억 원씩을 챙기고 창당 약 두 달 만에 사라지게 됐다. 비례성 확대를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에 처음 도입됐지만,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거대 양당이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도입 명분이 무색해졌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만든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역시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과의 합당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국민의미래에 28억400만 원, 민주연합에 28억2700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의힘은 보조금과 관련해 “국민의미래 창당으로 국민의힘이 177억 원, 국민의미래가 28억 원 등 총 205억 원 선거보조금을 받았고, (위성정당) 창당이 없었을 경우 수령할 201억 원보다 약 4억 원 초과 이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1개의 정당이 2개의 정당으로 보조금을 나눠 받아 소액이라도 더 많이 받게 되면 소수 정당이 받을 보조금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기 위해 도입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부작용에 소수 정당이 보조금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