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청동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참사 1주기를 맞은 가운데 30일 열린 부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부산지역 통학환경 실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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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수영구 남천초 학생들이 보행로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로 통학하는 모습. |
부산시의회 성현달(남구3·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부산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전히 위험한 통학로 실태를 꼬집었다. 성 의원은 “지난 28일은 영도구 청동초 스쿨존 참사 1주기였다.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미옥 여성가족국장에게 어린이 교통 안전과 관련해 질의했다. 우 국장은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안전 친화도시를 위해 구·군과 협력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청동초 사고 이후 ‘어린이통학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수영구 남천초 통학로 실태를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통학로 인도 폭이 1m가 채 되지 않고, 교통안전지도사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여러 명의 학생을 인솔하는 과정에서 통학로 구간에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하교시간 차량 통제구역 지정이 추가로 필요하고, 학교 앞 대로변 횡단보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노란색 도색이 벗겨져 시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 의원은 “어린이 등하교 안전 확보 문제 및 통학버스 배정에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며 “현재 법령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통학버스 운영안을 가결해도 학교장이 거부하면 시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도 부산시교육청에서 판단해 필요하면 학교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