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원내지도부 재정비 나선 국힘·민주, 22대 국회 앞 ‘채상병 특검법’ 대치

野 단독처리에 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4-05-06 19:32:3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주 신임원내대표 선출된 박찬대 의원
- 여론전 압박…28일 본회의 재표결 계획
- 국힘, 새 원내사령탑 이탈표 단속 숙제
- 거부권 역풍부담에 “절충모색”목소리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지도부 재정비에 나선 가운데 제22대 국회 길목에서부터 치열한 기 싸움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최근 강성 친명(친이재명) 박찬대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고, 국민의힘도 오는 9일 새 원내 사령탑을 세울 예정인 가운데 당장 첫 번째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당은 표단속을, 야당은 여론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가운데) 의원이 지난 3일 당선자 총회에서 박성준(왼쪽)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에선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오는 27, 28일 재표결을 벼르고 있다. 재표결 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문턱을 넘는다. 재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현역의원(295명) 기준으로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에서 98명의 반대표를 확보해야 부결된다. 국민의힘 현역의원 113명이 ‘단일대오’만 형성해도 부결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이탈표 단속이다. 총선에서 낙천·낙선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58명인데, 이 중 적지 않은 수가 재표결 때 찬성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총선 참패 여파로 일사불란한 단일대오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이미 안철수·김웅 의원 등이 찬성 투표를 공언한 상황에서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도 변수다. 김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정작 화가 난 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이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도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 소속 의원이 빠짐없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지는 새 원내 지도부의 설득력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으로선 찬성 여론이 높은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없을 수 없다. 이번에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정부 들어 10번째가 된다. 이 때문에 여론의 ‘역풍’을 최소화하려면 재표결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민주당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정권 심판 민심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요구한다는 여론전을 앞세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 여당의 내부 단속과는 무관하게 최대한 야권의 표를 끌어모아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 고스란히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6. 6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7. 7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8. 8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9. 9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8. 8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9. 9“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3. 3[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