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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논란’에 사과했지만…특검은 거부

취임 2주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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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도 先수사 강조
- 쌍특검 “정치공세” 선 그어
- 부총리급 저출생 부처 신설
- 공공기관 이전 빠르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한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라며 선을 그었다. 해병대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진행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년간 국정성과와 국정 현안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취임 이후 두 번째인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선 민심을 반영한 전향적인 국정 방향의 전환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전반적으로 기조 유지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다.

다만, 야당의 협치 요구에 대해 “언론, 정치권과 소통을 더 열겠다”고 밝혀 국정 운영방식에는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또 최악 수준에 이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관련 핵심 정책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쌍특검’(김건희 여사·채상병)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의 바로미터로 압박해온 사안들이어서 향후 정국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에 대해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전 정부에서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된다고 하면 제가 특검을 먼저 주장하겠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역과 계속 협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 정부에서 논의돼온 주요 정책에 대해 현재까지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뜻이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국가통계를 보면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복지정책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회견에 대해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경제·외교·안보·복지·노동·의료 등 각 분야에서 실시한 국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민생’이었다”며 야당에 협치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총선을 통해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도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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