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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살릴 부산허브법·산업은행법…여야 합심 처리 기대”

지방분권균형발전과 부산의 과제 토론회- 글로벌허브특별법과 산은 이전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4-05-19 18:59:3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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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의원 “디캠프부터 부산행”
- 전재수 의원, 당에 법 통과 촉구
- 박형준 시장, 지역의원 공조 주력
- 양재생 회장 “경제계 연대해 지원”
- 박재율 대표 “입법 전략에 성패”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법안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이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부산 시민사회와 상공계는 구체적인 입법전략을 세워 여야 구분없이 입법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형준 부산시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전민철 기자
부산상공회의소 양재생 회장은 “국회가 여야 간 합의를 하지 못해 그 피해를 부산시민이 고스란히 받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지방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지역 경제계는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는 물론이고 그동안 정책자금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울경의 많은 기업과 스타트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부산이전 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와 강력하게 연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역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취임 이후에도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남부권 발전과 함께 여러 차례 공언하고 강조해 행정적인 절차는 상당히 진행됐지만, 결국 국회에서 법 개정이 돼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여당이 국정 책임자로서 야당을 직접 협의하고 설득하는 실천 노력이 아쉽다는 지적들도 있다. 결국은 입법 전략에 성패가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수영(남) 의원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부산에 최대한 많은 산업은행 직원이 근무할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산업은행 전직원 약 3700명 중 본사 근무 인원을 최소화하고, 디캠프(산업은행을 비롯한 국내 19개 금융기관이 공동 출연해 설립한 창업지원재단) 등을 부산으로 내려오도록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자회사에 해당하는 기관부터 부산으로 이전시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길 시민이 기대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봉민(수영) 의원이 낙천했고, 상임위인 행안위 여야 간사마저 낙천해 붕 떠 있는 상태”라면서 “여야가 극단적 대립을 할 때 이 법안이 통과되면 21대 국회 성과로 부산 시민이 박수쳐주지 않겠냐는 취지로 글로벌허브도시법 통과를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21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설사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일할 동력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 역시 “상임위 자체가 못 열리는 상황이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일부 여의도 세력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법안과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4·10총선 후 국회 상황이 교착 상태에 있어 21대 통과가 불확실하지만, 지속적으로 국회와 소통하며 법안 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미통과 시에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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