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이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부산지역 당선인 18명(국민의힘 17명, 더불어민주당 1명)을 대상으로 ‘1호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2대 국회 전체 의석 분포는 더불어민주당이 171석을 차지, 부산지역 국민의힘으로서는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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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여한 초선 당선인들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자투표 방법을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
26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역 당선인 18명 가운데 16명(서지영·정연욱 당선인 미정)이 1호 법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될 경우 22대 국회 당선인들이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은 제외했다.
그 결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및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당선인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 조경태(사하을·6선) 이성권(사하갑·재선) 당선인은 사하구를 비롯해 부산의 상당수 지역이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등에 노출돼 있는 만큼 각각 재개발·재건축 특별법과 도시정비계획법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같은 당 김미애(해운대을·재선) 백종헌(금정·재선) 조승환(중영도·초선) 당선인도 지역 여건에 맞춘 개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 이헌승(부산진을·4선) 당선인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자체 재정지원 등 추가 대책을 준비한다.
저출생 대책을 법안으로 추진하는 당선인도 있다. 김희정(연제·3선) 당선인은 무늬만 저출산 예산으로 둔갑한 각종 예산을 바로잡기 위한 ‘저출생 특별회계법’을 준비 중이다. 김도읍(강서·4선) 당선인은 신속한 진료가 가능한 병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까지 해주는 일명 ‘우리아이 안심콜센터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교사 출신인 정성국(부산진갑·초선)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에 힘쓰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 보호 5법’이 통과됐지만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대학 총장 출신인 김대식(사상·초선) 당선인은 지방대학과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100~299명 구간의 적정 할당률을 지정해 중소기업에서도 지역 인재를 적극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일한 부산 민주당 의원인 전재수(북갑·3선)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경대 차재권(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입법은 다수당의 의지가 중요한데, 지역 여당이 국회에선 소수당이니 1호 법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통과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17명의 국민의힘 의원과 1명의 야당 의원이 협조해 민주당을 잘 설득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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