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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22대 국회 부산 당선인 1호 법안

  • 김미희 maha@kookje.co.kr, 조원호 기자
  •  |   입력 : 2024-05-26 19:36:43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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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 법률
- 박성훈 해운기업 톤세제 연장 추진
- 지역 숙원사업 해결 위한 입법부터
- 금융 경쟁력 강화 법 개정 등 다채

국제신문이 26일 조사한 22대 국회 부산 당선인 18명의 ‘1호 법안’을 살펴보면 지역구 공약 실현을 위한 입법부터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다채롭게 나왔다. 13년째 표류 중인 해사법원(해상·선박 관련 소송과 분쟁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을 부산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해 눈길을 끈다.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지난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법원 부산설치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방사성폐기물 산·학·연 관계자들이 올해 1월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방폐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제신문DB
변호사인 국민의힘 곽규택(서동·초선) 당선인은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부산은 국내 최대·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국내 최대 조선 클러스터의 중심지지만, 선박 충돌이나 해상 보험 등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 없다. 곽 당선인은 “지역 숙원사업인 해사법원을 북항 재개발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국제신문과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윤석열 정부 3년 및 22대 국회, 지방분권균형발전과 부산의 과제 토론회(좌담회)’에서도 해사법원을 부산에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국제신문 지난 20일 자 1면 등 보도)이 제시됐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인천 등 지역 간 경쟁을 이유로 국회에 계류만 돼 있다가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전략적인 차원으로 접근해 권역별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진우(해운대갑·초선) 당선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가상자산 거래자에 대한 일부 보호 규정은 마련됐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이용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 당선인은 “과거 금융감독원과 관련 업무를 했던 경험을 살려 새로운 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박성훈(북을·초선) 당선인은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올해 12월로 일몰되는 톤세제를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톤세제는 해운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도입한 특별세제로, 영업이익이 아닌 보유 선박 순톤수(Net Tonnage·NT)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 납세 방법과 비교해 세금감면 효과가 있다. 대부분의 해운 경쟁국이 톤세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만 일몰제를 적용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5일 부산항 신항7부두 개장식에 참석해 “톤세제 연장과 함께 5조50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현금융단지를 지역구로 둔 박수영(남·재선) 당선인은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금융투자세 폐지 등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는 세제개편을 1호 법안으로 검토 중이다. 정동만(기장·재선)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큰 지역구 현안인 ‘고준위 방폐장(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까지 중단될 우려가 있다.

◇ 22대 국회 부산 당선인 추진 1호 법안 

조경태(사하을)

재개발·재건축 특별법

김도읍(강서) 

아동 안심콜센터법(응급의료법 개정)

이헌승(부산진을)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개정

김희정(연제) 

저출생 특별회계법

전재수(북갑) 

채상병 특검법(21대 미통과시)

이성권(사하갑) 

도시정비계획법 포함 규제 완화법

박수영(남) 

세제법안

백종헌(금정) 

수도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정동만(기장)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21대 미통과시)

김미애(해운대을) 

도시재생법 개정

주진우(해운대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관련 법률 개정

김대식(사상) 

지방대학 육성 관한 법률 개정

박성훈(북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곽규택(서동) 

해사법원 부산 설치 관련법안

조승환(중영도) 

원도심 재개발 여건 조성 지원 특별법

정성국(부산진갑) 

아동복지법 개정 

서지영(동래) 

미정

정연욱(수영)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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