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22대 국회 부산 당선인 1호 법안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주진우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 법률
- 박성훈 해운기업 톤세제 연장 추진
- 지역 숙원사업 해결 위한 입법부터
- 금융 경쟁력 강화 법 개정 등 다채

국제신문이 26일 조사한 22대 국회 부산 당선인 18명의 ‘1호 법안’을 살펴보면 지역구 공약 실현을 위한 입법부터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다채롭게 나왔다. 13년째 표류 중인 해사법원(해상·선박 관련 소송과 분쟁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을 부산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해 눈길을 끈다.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지난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법원 부산설치를 위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방사성폐기물 산·학·연 관계자들이 올해 1월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방폐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제신문DB
변호사인 국민의힘 곽규택(서동·초선) 당선인은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부산은 국내 최대·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국내 최대 조선 클러스터의 중심지지만, 선박 충돌이나 해상 보험 등 해사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 없다. 곽 당선인은 “지역 숙원사업인 해사법원을 북항 재개발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국제신문과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윤석열 정부 3년 및 22대 국회, 지방분권균형발전과 부산의 과제 토론회(좌담회)’에서도 해사법원을 부산에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국제신문 지난 20일 자 1면 등 보도)이 제시됐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인천 등 지역 간 경쟁을 이유로 국회에 계류만 돼 있다가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전략적인 차원으로 접근해 권역별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진우(해운대갑·초선) 당선인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가상자산 거래자에 대한 일부 보호 규정은 마련됐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고 이용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 당선인은 “과거 금융감독원과 관련 업무를 했던 경험을 살려 새로운 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박성훈(북을·초선) 당선인은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해 올해 12월로 일몰되는 톤세제를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톤세제는 해운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도입한 특별세제로, 영업이익이 아닌 보유 선박 순톤수(Net Tonnage·NT)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기존 납세 방법과 비교해 세금감면 효과가 있다. 대부분의 해운 경쟁국이 톤세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만 일몰제를 적용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5일 부산항 신항7부두 개장식에 참석해 “톤세제 연장과 함께 5조50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현금융단지를 지역구로 둔 박수영(남·재선) 당선인은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금융투자세 폐지 등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는 세제개편을 1호 법안으로 검토 중이다. 정동만(기장·재선)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큰 지역구 현안인 ‘고준위 방폐장(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031년 한빛·고리 원전 등의 가동까지 중단될 우려가 있다.

◇ 22대 국회 부산 당선인 추진 1호 법안 

조경태(사하을)

재개발·재건축 특별법

김도읍(강서) 

아동 안심콜센터법(응급의료법 개정)

이헌승(부산진을)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개정

김희정(연제) 

저출생 특별회계법

전재수(북갑) 

채상병 특검법(21대 미통과시)

이성권(사하갑) 

도시정비계획법 포함 규제 완화법

박수영(남) 

세제법안

백종헌(금정) 

수도법 및 개발제한구역법

정동만(기장)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21대 미통과시)

김미애(해운대을) 

도시재생법 개정

주진우(해운대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관련 법률 개정

김대식(사상) 

지방대학 육성 관한 법률 개정

박성훈(북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곽규택(서동) 

해사법원 부산 설치 관련법안

조승환(중영도) 

원도심 재개발 여건 조성 지원 특별법

정성국(부산진갑) 

아동복지법 개정 

서지영(동래) 

미정

정연욱(수영) 

미정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8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