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구조개혁 내용 빠졌다” 비판
- 대통령실 “청년들 의견반영 필요”
- 국회종료 앞두고‘뜨거운 감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쏘아 올린 ‘연금개혁안 처리’ 안건이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 며칠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연금개혁 논쟁으로 달궈질 전망이다. 수그러드는 듯하던 연금개혁 논의는 이 대표가 지난 23일 ‘연금개혁 영수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25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주장을 수용했으니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하지만 여당은 이 대표가 “(여당 안인)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구조개혁 내용이 빠졌다”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오고 있다.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민주당과 동일한 제안을 하면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가 수용하겠다고 한 ‘소득대체율 44%’의 경우, 국민의힘이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숫자라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며 “구조 개혁을 이유로 모수 개혁을 미루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을 향해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협의체에서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고 22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다시 만들어 개혁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세월 연금 개혁에 손을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3일 앞둔 시점에서 합의가 안 된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 제안에 대해서도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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