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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국당 1호 법안, 채상병·한동훈 특검법

22대 국회 첫날 강공 드라이브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5-30 19: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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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 임기가 30일 시작됐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범야권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낸 108석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구도다.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더불어민주당(171석)이며, ▷국민의힘(108석)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진보당(3석) ▷새로운미래(1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순이다.

민주당은 개원 첫날부터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을 1호 당론법으로 발의하며 정부 여당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채상병특검법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에 더해 추천 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 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 대상도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시켰다. 민생회복 지원금 법안은 1인당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 금액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 ▷고발사주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시 피의사실 공표등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1호 법안을 ‘정쟁용’으로 규정하고, ‘민생 입법’으로 야권의 특검 법안 발의와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의원 워크숍을 진행, 31일 1호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는 다음 달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한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식 개원식 일정도 불투명하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등 자리를 놓고 원구성 협상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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