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작년 위성발사로 사실상 폐기
- 효력정지 땐 즉각 대북 대응조치
- 민감한 반응 보이는 확성기 유력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 9·19 군사합의’ 사망선고로 풀이된다. 동시에 북한이 이미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실제 도발에 나선 상황에서 ‘인내’ 대신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후 확성기 재개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안보실 고위 관계자)를 취할 경우 남북 간 대치강도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안보실은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전날 NSC 긴급 상임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한 결과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카드를 선택했다. 정부는 효력정지 조치가 취해지면 곧바로 대북 대응조치에 들어갈 태세다. 9·19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심리전의 핵심인 대북 확성기 방송과 우리 군의 최전방 지역 군사훈련을 가로막는 법적 제약이 해소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정찰위성을 발사하면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 사실상 파기선언을 했다. 우리 정부도 정찰 감시활동을 복원하는 등 일부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에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을 감행하면서 9·19 군사합의 전체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이다. 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지금 하는 짓은 (우리에게) 상당히 불쾌감과 불결함을 같이 줬다”며 “정상국가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 도발행위”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을 들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4, 5일)를 앞두고 48개 국가 정상이 서울에 집결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오물 살포 등의 상식이하의 도발을 한 데 대해 ‘참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뒤 구체적인 대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NSC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겠다”며 대북 확성기 재개를 언급했다. 9·19군사합의에는 대북 확성기 가동 금지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진 않았지만, 서문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규정돼 있다. 북한은 최고지도자를 비난하거나 한국의 유명 가수들의 노래 등 K-컬처가 군사분계선을 넘는 데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아마 국제적으로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대목도 주목된다. GPS 신호 교란 행위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에 어긋난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보장하는 민간항공기,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군사훈련이나 정찰 강화 등 옵션은 북한의 추후 대응 등을 보아가면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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