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李 서울~수원 오가며 주 4회 법정 설 수도…당무차질 불가피

이재명 4번째 기소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일부 연합뉴스
  •  |   입력 : 2024-06-12 19:53:3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대장동 의혹 등 매주 화·금 출석
- 위증교사 사건 월 1회가량 재판
- 일부 사건은 연내 선고 가능성
- 사법리스크 재점화… 판결 촉각
- 헌법 84조 논란도 가열될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다시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 역시 재점화하고 있다. 이 대표가 받아야 하는 재판 수가 4개로 늘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의 당무 수행 부담이 커진 것은 물론, 마무리 단계를 향하고 있는 일부 재판의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이날 수원지검은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에 이어 재판 수가 4개로 늘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매주 화·금요일 법정에 출석한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월 1회가량 열린다. 여기에 대북 송금 의혹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표는 한 주에 최대 3, 4차례 법원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이날 검찰이 공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그대로 열리면 두 곳의 법원을 번갈아 가야 한다.

그동안 이 대표는 재판이 있는 날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무를 소화한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넘어가 오전 10시30분부터 재판을 받았다. 여의도동과 서초동 간 거리가 14㎞로 가까워 가능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여의도와 거리가 41㎞에 달해 당무는 물론 상임위 활동, 본회의 출석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재판 결과에 따른 사법 리스크도 서서히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없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재판 진행 속도가 빨라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연내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9월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더디게 진행되는 대장동 등 의혹 재판은 1심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 사건 중 하나라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은 박탈된다. 현재 진행 중인 하급심 중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헌법 84조 논란’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무엇보다 이 대표 재판의 상당수가 2027년 대선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논란의 배경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걸까”라고 적어 논쟁을 촉발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의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