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360만 가구 전기료 인상유예 추진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6일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가구당 5만3천원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급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를 지난해보다 가구당 1만원 늘렸다.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선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11만5천원에서 17만5천원으로 확대하고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취약계층을 위해 119 폭염구급대도 운영한다.

당정은 올여름 철저한 전력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장마철을 앞두고 사면붕괴·하천재해·지하공간 침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3만 곳을 점검하고 AI(인공지능)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침수심(물이 잠기는 높이) 15㎝’로 신설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확대,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

공무원·경찰·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해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방지하고, 산사태 예측 정보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전북 부안 지역에 대해선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 조사와 복구, 재정 지원 등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재민 구호,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