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당 냉방비 11만→17만원
- 신생아 특례대출 완화 등 검토
- ‘아빠출산휴가’확대도 추진키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6일 여름철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월 5만3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한 가격이다. 이와 함께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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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22대 국회 원 구성 파행을 한목소리로 우려하며 정상화를 촉구하고, 정부·여당이 공조를 강화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연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당정은 또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여름철 재해대응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 곳을 점검하고 AI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223곳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대비 약 3배 확대한 것이다.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침수심 15㎝로 신설하는 한편,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확대 설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해 지하차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산사태 예측정보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나아가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농·어업인, 현장 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온열질환 감시체계와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도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의 요청을 수용해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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