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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장악 거야, 채상병특검·방송법 대정부 전방위 압박

이번 주 법사위 등 입법 청문회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6-16 19:36:2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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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단독가동 현안 업무보고
- 국무위원 불출석 땐 청문회 대응

- 野 17일 7개 상임위장 선출 방침
- 與 전면백지화 강경대응 입장 속
- 일각 “野 제안 받자” 현실론 확산

22대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대정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죈다. 아울러 원구성 ‘데드 라인’을 17일로 정하고,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확보할 방침이어서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잇달아 열고 입법 청문회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부른다.

법사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와 관련 “필요한 경우 강제 구인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과방위도 같은 날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 증인들을 소환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에 대한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다. 민주당은 국무위원 불출석 시 청문회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공유하는 등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며 원 구성을 두고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7개 상임위원장 몫을 맡겼더니 현재 가동 중인 11개 상임위를 백지화하란다”며 “이미 일을 시작한 11개 상임위를 원점 복귀하라니 정시 출발해 정상 운행 중인 기차에서 뛰어내리라는 꼴이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여당이 만든 특위가 더 황당하다”며 “입법권도 없는 동아리를 만들어 두고는 오히려 야당 의원 업무보고는 거부하라고 한다. 국회 문전에 유사 상임위를 만들고는 국회 놀이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내일(17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놓은 상태고 되도록 개의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하자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일주일 가까이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당 주류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는 이상 ‘강경 대응’으로 일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언제까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제기되고 있다. 7개 상임위를 수용하고 상임위에서 야당의 의회 폭주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원구성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토론을 제안해 놓은 상태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힘은 상임위를 보이콧 하는 대신 당정 협의를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정책 수립에 역할을 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지금 우리 정부와 여당은 헌정사상 국정에 가장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며 “당정 간 더 긴밀히 협의해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 16개 당 특위를 구성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기고 있는데, 정부도 관련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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