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 등 중장기 인구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밝힌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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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인구 감소로 멸망한 고대 스파르타 역사를 언급한 뒤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70%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아빠의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육과 관련해서는, “국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겠다”며 “임기 내 3~5세까지 무상교육돌봄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2026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중심으로 운영돼온 입양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수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정책은 출산가구에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하고 결혼 전 당첨이력을 배제하여 추가 청약 기회를 주는 등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은 수도권 집중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과 경쟁 압력 등 사회문화적 요인이 얽혀 있다”며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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