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가 백브리핑]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서울본부, 市공무원 입법 상담…현안 요청 의원실로 바로 전달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6-24 19:38:33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남부권 발전법 등 발의 이어져

부산시 서울본부가 22대 국회 들어 본격 도입한 ‘국회입법 협력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시와 국회를 잇는 가교역할을 시작한 지 2개월 여 만에 6개의 법안이 발의되거나 입법 준비 중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서울본부는 지난달 8일 시청 내 업무게시판에 ‘입법의 기술’이란 글을 올렸다. 9쪽 분량의 만화에서 한 공무원이 “법 조문을 개정하고 싶은데 중앙부처에서 꿈쩍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하지? ”라며 고민한다. 이후 ‘국회입법’ 메뉴를 선택하면 “서울본부의 ‘국회입법 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보세요”라는 안내 멘트가 뜬다. 서울본부는 ‘입법 상담’과 ‘국회활동 및 네트워킹 지원’을 내세우면서 하단에 ‘협업 필요시 환영’이라는 문구와 함께 세일즈 전문가를 소개하며 연락처를 기재했다. 해당 게시물은 작성 직후 현재까지 1000건 이상 조회 수를 기록했다. 업무게시판에서 인사발령 외 이 같은 조회 수는 역대급이라는 평가다.

시청 공무원들의 입법 수요는 절실하지만, 평소 하던 대로 정부입법을 통한다면 중앙부처에 법안 도입 필요성 설명부터 시작해 7단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간도 4~5개월이 걸린다. 하지만 서울본부를 통하면 현안이 관련 상임위나 해당 지역구 의원실에 바로 전달된다. 요청을 받은 의원은 자체적으로 법안을 수립·검토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만 받으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입법 서비스’ 가동 직후 발의된 대표적인 법안으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산업은행 부산이전법’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법’ 등이 있다. 지난 20일 정동만 의원이 발의한 ‘남부권 발전 특별법’의 경우도 기존 남해안 특별법이 섬을 중심으로 지원하게 돼 있어 부산시로서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의원실로 전달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밖에도 부산시는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법(이헌승 의원) ▷낙동강 수계 대체 상수원 확보를 위한 특별법(곽규택 의원) 등에 대한 법안 발의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의원들도 법안 발의를 위한 설계 및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 6선 조경태 의원실 이동영 보좌관은 “경험한 역대 서울본부 중 현 서울본부의 업무협업률이 가장 뛰어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6. 6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0. 10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