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성국 의원 ‘교권 강화’ 법안들…“동의한다” 1만5000건 댓글 호응

‘교사 민·형사상 책임’ 관련 법, 국회 입법예고 法 중 ‘공감’ 최다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6-26 19:49:03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아동학대 신고 개정법’도 관심

국민의힘 정성국(부산 부산진갑·사진) 의원이 ‘교권 강화’를 골자로 낸 1·2호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지 3주 만에 ‘동의한다’는 댓글이 1만5000건을 돌파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발의된 법안 633건 중 ‘국민 의견’이 가장 많이 개진된 법안은 정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에 달린 댓글 수는 1만570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와 위급상황에서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 댓글에는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정상적인 교육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교사에게 권한 없이 책임만 지도록 하는 구조다.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 등 공감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정 의원의 또다른 법안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다음으로 댓글이 많은 법안이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폭언 욕설 비방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수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삭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지난해 서이초등학교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법안에는 총 1만5175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구체적으로는 “모호한 정서적아동학대법 개정만이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오히려 비난 받는 때가 있다” 등의 글이 올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0. 10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6. 6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7. 7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