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권익위 "변리사, 관세사 등 자격시험에 공직경력특례 안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되던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특례제도 전면 폐지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오랜 시간 지속돼왔다.

특히 2021년 9월에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수험생만 면제받고 일반 수험생만 시험을 치른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 결과적으로는 일반 수험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58회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합격자 비율은 전회(6.6%)의 5배 가량인 33.6%로 급등했다.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특혜 폐지 요구에 부응해 ▷자격 자동부여·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 폐지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제외하고,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등을 포함해 확인·검증 절차 근거 마련 ▷공직 퇴임 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악용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공직 퇴임 자격사는 종전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8. 8정영두 김해시장, ‘호별 방문 공선법 위반 혐의’ 송치
  9. 9[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10. 10[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