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유치촉진법 국회 처리 총력
- 기회특구 기업 다양한 인센티브
- 교육특구·지역의대 증원 시너지
- 인구절벽 해소에도 긍정적 효과
- ‘느슨 메가시티’보단 행정통합을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정책의 ‘쌍두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특구 추진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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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 |
10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국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위 중점과제인 4대 특구 중 핵심으로 꼽힌다. 지방시대위는 이와 함께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까지 더해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재정과 금융지원, 규제특례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 과 같은 정주여건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해 청년층의 지방이탈 방지와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며 “부산과 경남도 지난달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방시대위는 부산에선 금융기업의 본사 이전 대상지가 되는 동구와 남구 등 2개 지역을, 경남에선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투자가 예정된 고성을 특구로 선정했다. 특구의 세제감면 파격에 따라 기업의 지방이전에 속도가 붙는 만큼, 이에 대한 궁금증도 크다.
이에 우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투자유치촉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폐기돼 아쉬웠다”며 “여야 모두 균형발전에 이견이 없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매출액 5000억 원 기준으로 돼 있는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1조 원으로 상향하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앵커기업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시대위는 이외에도 특구 이전 혹은 창업 기업, 특구 공장 신·증설 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두고 있다.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선 “예상 외로 지자체의 관심이 컸다”고 평가하며 “지방정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교육, 일자리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지방시대위는 이달 말에 2차 공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우 위원장은 아울러 의대 증원규모 2000명 중 1639명이 지방의대에 배정된 점에도 주목했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정주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대들이 지역인재 선발을 법정 비율(20~40%)보다 높은 60~80%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바 있듯이 지방의대 진학을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많다”며 “지방의대 정원 증원과 연계한 지역인재 선발 확대는 필수 의료인력 확보와 학생·청년의 지역 내 양성·정주 생태계 형성에 기여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시대위의 특구 추진사업과 지방의대 증원에 따른 기대효과까지 더해지면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고 결과적으로는 인구절벽 위기에 처한 지역을 중심으로 저출산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이에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구전략기획부와도 유기적인 협력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우 위원장은 “인구전략기획부도 지방시대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관련 수도권 집중 완화, 저출산, 청년정책 등 주요정책을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통합과 관련, “부산과 경남도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시작했으니 부산 경남 행정통합도 머지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메가시티 논의도 있었지만 느슨한 수준의 중간단계인 메가시티보다 행정통합이 실제 가능하다면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서 더 나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충청광역연합,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오른 지자체에 대해 행정·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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