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뉴스레터 ‘뭐라노’의 마스코트 라노입니다. 라노는 이번 주 이거 아나에서 소개할 시사상식 용어를 ‘필리버스터’로 정했어요. 최근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정국이 급랭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 통과시켜야 해!” vs “채상병 특검법 필요 없어!”라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죠. 거대 야당은 의석수로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였고, 여당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란 주로 소수 정당이 다수 정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해외에서는 장시간 연설이나 의사진행 및 신상 발언,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 제의, 출석 거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국에서 필리버스터는 대체로 무제한 토론을 의미하죠. 국회법 제106조 2항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필리버스터는 1948년 제헌의회 때 도입됐습니다. 1964년 당시 야당 초선 의원이었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첫 필리버스터를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죠. 김 전 대통령은 김준연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동의안 통과를 필리버스터로 막아냈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부당한 구속동의안에 맞서 5시간 19분 동안 발언함으로써 임시국회 회기를 마감, 구속동의안을 무산시킨 것입니다. 김 전 대통령의 연설은 당시 국회 최장 시간 발언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단독 의사진행을 막기 위한 소수당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은 김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뿐입니다. 1964년 이후 필리버스터가 극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진행 저지라는 기능을 상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3일 돌입했던 필리버스터도 마찬가지였죠.

국민의힘은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단독 상정에 항의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직후부터 자리에서 졸거나 본회의장을 뜨는 의원들이 속출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해달라는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종결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며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전체 300석 중 175석을 가진 만큼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종료될 것으로 애초부터 예상됐죠.

여야는 고성과 언쟁을 이어가며 반발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을 강행, 필리버스터 종료가 가결되면서 24시간 3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여당은 앞으로도 거대 야당의 법안 처리 때마다 필리버스터로 맞설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