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 땐 건정심 통과 ‘청신호’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에 회부된 부산의 핵심 숙원 사업인 침례병원 공공화(보험자병원 설립)를 추진하면서 재활기능을 추가, 이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에서 부산 침례병원에 급성기 중심에 아급성기(병의 진행 과정에서 급성기를 지난 시기) 특성화 병원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며 “오는 22일 제가 직접 세종시 복지부에 내려간다. 그때까지 관련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토 중인 것이 맞으며, 다음 주 세종시에서 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 드리겠다”고 답했다.
아급성기 특성화 병원은 긴급한 상태의 환자를 치료하는 급성기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 회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왕진·재택의료·돌봄연계 등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의 기능이 더 넓어지는 셈이다.
백 의원은 침례병원이 아급성기 특성화 병원으로 추진될 경우 건정심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고 복지부와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급성기 병원은 과잉이고, 공공병원은 국민이 필요한 영역을 채워줘야 하는데, 아급성기 특성화 병원이 그 수요에 들어맞다는 판단에서다. 침례병원 공공화 사업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건정심 소위에 회부됐으나 의정 갈등으로 5개월 동안 건정심 소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백 의원은 지난21대 국회 때부터 보험자병원 설립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득한 과정을 언급하며 “사실장관님께서 반대를 하면서 ‘건정심에 올리면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검토’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다. 그래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라며 조 장관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