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든든전세 사업 대상 지역을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에 본사를 둔 HUG가 올해부터 직접 경매에서 낙찰받은 집을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만 사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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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있다. 김희정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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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 3선) 의원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든든전세 제도와 관련해 유병태 HUG 사장에게 “수도권에 이어 지방으로까지 사업이 확대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유 사장은 “사업의 성과가 좋고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면 지방까지도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유 사장의 ‘신중하게’라는 단어를 지목하고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지방에서의 사업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HUG인 만큼 부산을 포함해 지방에서의 사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든든전세주택 사업은 HUG가 대위변제 후 경매신청 한 보증사고 주택을 직접 낙찰 받아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3500호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 6500호를 합쳐 1만 호가 1차 사업의 규모다. 대상은 서울 인천 부천(전세피해 집중지역) 소재, 다세대 연립 주택과 오피스텔로 HUG가 1순위 임차권을 보유하고 전세가율 80% 이상인 보증사고 주택이다. 수도권 집중에 대해 HUG는 전체사고율이 아닌 전세보증금에 가입한 전세사고율로 볼 때 부산 등 지역의 사고율이 9%로 낮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세사기 집중 발생 지역을 택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올해 469건에 피해액은 899억 원에 달해 결코 적지 않은 액수다. 또 임대보증보험을 위조한 HUG발 전세사고까지 있었던 부산이 대상에서 빠진 것은 문제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HUG와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올해 수도권 외에도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에 주택을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외에 김 의원은 HUG의 서민 상대 소송전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쓸데없는 변호사비 들이지 말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방법을 한 번 더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HUG가 최근 허위 서류를 걸러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소송전이 전개되고 있는 데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직원의 착오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굳이 이런 일이 없다 해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배상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굳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2심 청구를 한다니 이것이 HUG의 고유 정신과 일치한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부산 법원의 판결에서 보듯 보증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HUG가 임대인과 임차인 서류를 이중으로 확인하는 등 좀 더 면밀히 서류를 검토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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