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필리버스터로 끝난 7월 국회…8월도 여야대치 ‘쳇바퀴’

민주 “5일 노란봉투법 처리”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8-04 20:20:4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2일 국민의힘 주도로 시작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4일 0시를 기해 종료됐지만 바로 다음날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에 맞춰 31시간 여만에 자동 종결됐는데, 야당은 8월 임시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5일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도 법안 통과는 유력하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무조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여당은 앞서 통과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이달 중순께 거부권 행사를 일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도 이를 수용해 6개 법안 모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하계 휴가 및 정부의 예산 운용을 점검하는 결산 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은 다음 달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 거부권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특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로 시작해 거부권과 재표결로 이어지는 지리멸렬한 국회가 무의미하게 이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야당은 거부권 정국 책임론을 띄우며 채상병 특검 카드로 여당 압박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탓에 국회가 도돌이표에 갇혔다”며 “거부권 남용에 맛이들려 보지도 듣지도 않고 무조건 고개부터 도리도리 가로젓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논란이 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거부권 예고 등을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다. ‘찐한(찐한동훈)계’를 찾기에 앞서 ‘찐한’ 정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첫걸음은 한동훈표 채해병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기초연금 받으면 부자?…수급 상위 1% 근로소득 월 220만원
  2. 2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19∼21도
  3. 3트럼프 “이란과 대화 중…전쟁에 쓴 돈 베네수서 만회”
  4. 4기표소서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 공개한 50대…벌금 50만원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0.5원 ↑
  6. 6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의지 재확인”
  7. 7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제지하던 사람 다치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8. 8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웃돈 붙여 되판 10대 검거
  9. 9전조등 얼굴에 비췄다고 운전자 폭행한 50대 징역 6개월
  10. 10“나 감방서 나왔다”…출소 나흘 만에 또 스토킹한 60대 징역형
  1. 1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의지 재확인”
  2. 2진성준 뒤늦게 美비자 발급, 野"한미동맹 균열 드러낸 외교 망신"
  3. 3李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나 역차별까지 정당화 안 돼"
  4. 4장동혁 “李대통령 ‘황제골프’ 수준 넘어 ‘민폐골프’”
  5. 5“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6. 6“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7. 7국힘 부정선거론 다시 띄우기…민주 “선동에 열중” 비난
  8. 8[속보]한동훈, "李 정권 막는 명분 같이라면 '훈훈연대' 힘을 모을 것"
  9. 9[속보] 장동혁 “투표지 육안으로도 많은 문제…특검, 진실 밝혀야”
  10. 10李 비판 유시민에 김민석 “대응 불필요”
  1. 1기초연금 받으면 부자?…수급 상위 1% 근로소득 월 220만원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0.5원 ↑
  3. 3삼성 사장단 50여명, 샘 올트먼과 AI 미래전략 논의
  4. 4한화오션까지 동참… '조선사 빅3' 공동납품 체계 완성
  5. 5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6. 6미분양·빈집 누적…부산 안서도 주택 위기 제각각
  7. 7‘덕후 천국’ 부산에 떴다…롯데百 전국 첫 IP 전문관
  8. 8신세계 야외주차장도 복합개발 속도…센텀 유통지형 요동
  9. 9행사 한창인데 벡스코 정전…전력관리체계 도마(종합)
  10. 10부산시, 쿠팡 등 3곳 1630억 투자 유치
  1. 1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19∼21도
  2. 2기표소서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 공개한 50대…벌금 50만원
  3. 3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제지하던 사람 다치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4. 4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웃돈 붙여 되판 10대 검거
  5. 5전조등 얼굴에 비췄다고 운전자 폭행한 50대 징역 6개월
  6. 6“나 감방서 나왔다”…출소 나흘 만에 또 스토킹한 60대 징역형
  7. 7[날씨칼럼] 가을 하늘, 안전을 돕는 페이스메이커
  8. 8북항 ‘부캉이’ 닷새째 자취 감춰…수온 하락 영향도
  9. 9문 前 대통령 거제 생가 복원키로
  10. 10“국제신문 살리는 게 지역 민주주의 지키는 일”
  1. 1‘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2. 2“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3. 3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4. 4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5. 5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6. 6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7. 7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8. 8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9. 9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10. 10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30일 개막…3일간 31개 종목 열전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