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필리버스터로 끝난 7월 국회…8월도 여야대치 ‘쳇바퀴’

민주 “5일 노란봉투법 처리”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8-04 20:20:4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2일 국민의힘 주도로 시작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4일 0시를 기해 종료됐지만 바로 다음날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에 맞춰 31시간 여만에 자동 종결됐는데, 야당은 8월 임시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5일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도 법안 통과는 유력하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무조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여당은 앞서 통과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이달 중순께 거부권 행사를 일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도 이를 수용해 6개 법안 모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하계 휴가 및 정부의 예산 운용을 점검하는 결산 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은 다음 달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 거부권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특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로 시작해 거부권과 재표결로 이어지는 지리멸렬한 국회가 무의미하게 이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야당은 거부권 정국 책임론을 띄우며 채상병 특검 카드로 여당 압박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탓에 국회가 도돌이표에 갇혔다”며 “거부권 남용에 맛이들려 보지도 듣지도 않고 무조건 고개부터 도리도리 가로젓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논란이 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거부권 예고 등을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다. ‘찐한(찐한동훈)계’를 찾기에 앞서 ‘찐한’ 정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첫걸음은 한동훈표 채해병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연휴 사흘간 32만 ‘부캉이앓이’…다가오는 작별(종합)
  2. 2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3. 3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4. 4“부산관광 뜨는 지금이 적기” 호텔투자 열기 서부산까지
  5. 5분유에 소주 타 먹인 친부…여직원 2년간 추행한 임원
  6. 6양산 춘추공원 재정비…6년 만에 변경안 고시
  7. 7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8. 8야구 없는 날에도 팬·관광객 북적…도쿄돔 일대는 미니도시
  9. 9[도청도설] 부캉이가 띄운 북항
  10. 10부산시 재정난 겪는데…시유재산 세입관리 부실 투성이
  1. 1이재명 대통령 넘어선 민주당 지지율에 분열 확대
  2. 2한동훈 ‘지뢰폭발’ 대여공세 주도…복당론 선긋는 장동혁과 대립각
  3. 3폭풍 SNS, 배우자 외부활동…총선운동 방불케 한 추석행보(종합)
  4. 4‘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 유승민 딸, 입건없이 10개월째 수사만
  5. 5안보·사법·與 내홍…추석 이어 국감정국 달군다(종합)
  6. 6靑 “우크라 ‘비공개 합의 없었다’는 거짓 발표”…해명·사과 요구
  7. 7與 “민생 더 챙기라는 말 많아” 野 “대선 언제냐며 시민 분노”
  8. 8[속보]유시민, 이 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속인 것"…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9. 9[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상승…민주 38.7%·국힘 39.4%
  10. 10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 DMZ 사고 조사 지연…연휴 일파만파(종합)
  1. 1150년史 부산항 무대 삼은 아레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K-팝 명소로
  2. 2“부산관광 뜨는 지금이 적기” 호텔투자 열기 서부산까지
  3. 3K-팝 효과 끝? 관광수지 넉 달만에 적자 전환
  4. 4늘어나는 법무수요…부산도시公 사내 변호사 찾기 안간힘
  5. 5‘사장님 퇴직금’ 노란우산, 공제·목돈 마련 든든
  6. 6한화에어로 ‘경력직 가이드라인(특정 학력·나이)’ 논란…“채용과정 개선할 것”(종합)
  7. 7금고 과당경쟁 제동…지역은행 판도 촉각
  8. 8“독자 기술이 미래 경쟁력…내년 매출 4100억 목표”
  9. 9CG 없이 대규모 전쟁·액션신 뚝딱…생성형 AI 활용 본격화
  10. 10아레나 지을때까지 땅 텅텅? 임시 야외 공연장 활용안 부상
  1. 1연휴 사흘간 32만 ‘부캉이앓이’…다가오는 작별(종합)
  2. 2분유에 소주 타 먹인 친부…여직원 2년간 추행한 임원
  3. 3양산 춘추공원 재정비…6년 만에 변경안 고시
  4. 4야구 없는 날에도 팬·관광객 북적…도쿄돔 일대는 미니도시
  5. 5부산시 재정난 겪는데…시유재산 세입관리 부실 투성이
  6. 6‘부캉이’를 市 명예 홍보대사로…온라인 투표 몰표
  7. 7금정구의원이라 믿었는데…임대보증금 1년 넘게 안 줘
  8. 8영화숙·재생원 진실규명 공로 손석주 ‘민주시민상’
  9. 9선거때 식사대접 혐의 사하구 체육회장 송치…돈봉투 수사는 무혐의
  10. 10부산지하철노조 쟁의 가결…조정 거쳐 내달 파업 예고
  1. 1오상욱 끝냈다…펜싱 男 단체 우승…승마 남동헌, 12년 만에 정상 탈환(종합)
  2. 2K-농구 황금시대…남녀 동반 우승, 3대3도 첫 金(종합)
  3. 3이강인·황인범 활용법 찾아라
  4. 4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5. 5[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6. 6한국 야구, 일본 꺾고 금메달…아시안게임 5연패 달성
  7. 7높이뛰기 우상혁, 2m22로 동메달
  8. 8[속보]'약속의 8회’ 한국 야구, 일본 3-1로 꺾고 AG 5연패
  9. 9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10. 10한국 양궁…단체전 6종목 모두 4강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