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필리버스터로 끝난 7월 국회…8월도 여야대치 ‘쳇바퀴’

민주 “5일 노란봉투법 처리”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8-04 20:20:4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2일 국민의힘 주도로 시작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4일 0시를 기해 종료됐지만 바로 다음날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에 맞춰 31시간 여만에 자동 종결됐는데, 야당은 8월 임시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5일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도 법안 통과는 유력하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무조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 등을 감안해 여당은 앞서 통과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이달 중순께 거부권 행사를 일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도 이를 수용해 6개 법안 모두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하계 휴가 및 정부의 예산 운용을 점검하는 결산 국회 준비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점은 다음 달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결국 9월 정기국회에서 거부권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특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로 시작해 거부권과 재표결로 이어지는 지리멸렬한 국회가 무의미하게 이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야당은 거부권 정국 책임론을 띄우며 채상병 특검 카드로 여당 압박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탓에 국회가 도돌이표에 갇혔다”며 “거부권 남용에 맛이들려 보지도 듣지도 않고 무조건 고개부터 도리도리 가로젓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논란이 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거부권 예고 등을 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했다. ‘찐한(찐한동훈)계’를 찾기에 앞서 ‘찐한’ 정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첫걸음은 한동훈표 채해병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년 새 담당 12명 교체…‘무한 민원’ 공무원 번아웃
  2. 25㎞ 출퇴근 길도 관용차로 모신다? 부구청장들 의전 논란
  3. 3금융권 덮친 AI發 무차별 해킹…같은 IP 여러 곳 침투(종합)
  4. 4공은 웃었고 활은 울었다…경기운영·숙소는 빵점 대회
  5. 5나가기 싫은 부캉이…市 구조 멈추고 관찰키로(종합)
  6. 6작은 체격·부상 딛고 金 “LA올림픽서 그랜드슬램 이룰 것”
  7. 7부산·울산 국감 쟁점 된 전재수·김상욱…野 파상공세 태세
  8. 8부산시의회 찾은 4선 김도읍, 생곡 소각장 반대 논리 읍소
  9. 9재학생 48명 영도 절영초 통폐합 또 무산
  10. 106일 개막 BIFF도 ‘암살자(들)’ 후폭풍…레드카펫·무대 행사 줄취소
  1. 1부산·울산 국감 쟁점 된 전재수·김상욱…野 파상공세 태세
  2. 2부산시의회 찾은 4선 김도읍, 생곡 소각장 반대 논리 읍소
  3. 3국힘, 장외집회로 정부·여당 압박…민주 “張, 북치고 고함만”(종합)
  4. 4[단독]서지영 “기보, 본사는 부산에 두고 부산 기업은 심각한 홀대"
  5. 5'좌아하게'? 다시 논란 부른 이 대통령 SNS 정치
  6. 6오세훈, 영화 암살자(들) ‘탄흔 티켓’에 “문화 품격 훼손”
  7. 7[속보]민주당, 국힘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 박수 세례에 중독된 장동혁”
  8. 8與 “조희대, 국감 출석 불응 의사…불출석은 국회법 위반”
  9. 9영화 '암살자(들)' 논란 속 장동혁, 고(故) 육영수 생가 방문
  10. 10李대통령,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철저 조사 지시”
  1. 1금융권 덮친 AI發 무차별 해킹…같은 IP 여러 곳 침투(종합)
  2. 2‘직원용 시스템’ 등 빈틈 공격…現 보안체계론 AI해킹 무방비
  3. 351억 예상 임대수입 다시 계산하니 29억? 사업성 검증 논란
  4. 4부산의 혁신 기업들, 지역발전 동맹 결성
  5. 5CU ‘리센느 빵’ 보름만에 60만 개 판매
  6. 6나들이객 마음에 쏘~옥…유통가 의류·와인 행사 가을대전
  7. 7신세계 센텀시티서 부산 대표 미식 브랜드 팝업
  8. 8해운대 노을 보면서 명상…파라다이스호텔 오션힐링
  9. 9부산銀, 산업 전문성 더해 지역기업 금융 강화
  10. 10“이래서 당첨 힘들었나”… 최근 5년간 민간아파트 부정 청약 1669건
  1. 11년 새 담당 12명 교체…‘무한 민원’ 공무원 번아웃
  2. 25㎞ 출퇴근 길도 관용차로 모신다? 부구청장들 의전 논란
  3. 3나가기 싫은 부캉이…市 구조 멈추고 관찰키로(종합)
  4. 4재학생 48명 영도 절영초 통폐합 또 무산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5일
  6. 6기장 병산저수지 때 아닌 녹조…악취 진동
  7. 7경기 7시간 전 입장해 쇼핑·식사…종일 즐기는 교세라돔
  8. 8[한 손 뉴스] 1400년 역사 동래온천지구…전국 네 번째 온천도시 지정
  9. 9돔 최상층 ‘스카이홀’ 길이 600m 컨벤션 場
  10. 10“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1. 1공은 웃었고 활은 울었다…경기운영·숙소는 빵점 대회
  2. 2작은 체격·부상 딛고 金 “LA올림픽서 그랜드슬램 이룰 것”
  3. 3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4. 4“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5. 5AG 4연패 위업 축구 대표팀, 병역 관련 언행 논란
  6. 6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한국 선수단 폐회식 기수
  7. 7‘단체전 대역전극’ 펜싱 2관왕 오상욱, 한국선수단 MVP
  8. 8[속보] '짜릿한 역전극' 14세 최지운, AG 요트 소년부 금메달
  9. 9이우석,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金…단체전까지 2관왕
  10. 10태권도 송다빈, 여자 67㎏초과급 금메달…겨루기 첫 金 수확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