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한동훈 대표는 복권 반대
- 용산 “대통령 고유 권한” 불쾌감
- 일각 친한·친윤 갈등 재연 우려
김경수(사진)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연일 술렁인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향후 선거에 출마할 길이 열리는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일극 체제’가 깨지고 야권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당내 비명·친명계의 엇갈린 시각이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반대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선을 그으며 이견을 노출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는 소식에 이를 바라보는 민주당 내 시선이 계파별로 묘하게 엇갈리는 양상이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6일 YTN 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가 억울한 면이 있어 복권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당에서는 (이를) 야권 분열용으로, 시기에 맞춰서 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대표 후보의 ‘일극 체제’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비명계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김 전 지사의 당내 역할에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두관 민주당 대표 후보는 지난 9일 MBN 유튜브에 출연해 “김 전 지사가 경남지사에 다시 도전할지,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 알 수 없지만 정치활동을 하도록 복권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와 관련, 여권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복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원론적 입장이지만, 대통령 권한이라고 선을 그으며 한 대표의 입장 표명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취임 3주 만에 ‘윤한 갈등 시즌2’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복권에 대해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정 간, 당내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사이의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내 일각에선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가 최종 결정될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가 1차 분수령이 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김 전 지사 복권 요청 여부를 놓고도 진실 공방이 벌어진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8·18 전당대회’ 경기 경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제가 복권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복권 요청에 대해 “부탁받은 바 없다”며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에서 거론된 바 없고, 부탁이 온 것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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