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가 연금 개혁안 발표를 앞둔 만큼, 국회도 하루빨리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8월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조건 없이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금 퍼주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연금 개혁에 동참하는 것이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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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에 국민의힘 한동훈(앞줄 왼쪽)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안을 졸속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부안을 보고 논의 구조를 짜겠다’는 것은 연금 개혁마저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빨리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특위 구성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4월 시민참여 토론을 개최해 ‘보장강화 우선(현행 40%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 현행 9% 보험료율을 13%로 인상)’ 방안을 채택했다. 이후 여야는 논의과정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방안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연금) 인상 정도와 구조개혁 병행 여부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합의는 불발됐다. 이에 여야는 9월로 예정된 22대 첫 정기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는 개혁안을 보고 나서 통과 여부를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입장에 대해 “정부가 먼저 안을 내면 가장 적합한 논의 구조를 짜고, 책임지고 연금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정부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금 고갈을 30년 늦추고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 발표 시점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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