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곽규택 “균형발전 취지 부동산교부세, 수도권이 독식”

재원배분 경기도 최다, 서울 4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동산 가격이 높은 수도권에서 걷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원으로 지자체에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지난 10년 간 경기도에 가장 많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도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많이 교부세를 챙겼다. 교부세 증가율 측면에서도 수도권 지자체가 상위에 올랐는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동산교부세 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부동산교부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간 중앙정부가 17개 광역단체에 교부한 부동산교부세가 31조 5679억 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중 경기도는 가장 많은 금액인 3조3791억 원을 확보했다. 이어 ▷경북(3조 3488억 원) ▷전남(3조 2809억 원) ▷서울(3조 525억 원) ▷강원(2조 5877억 원) ▷경남(2조 4977억 원) ▷부산(2조 2735억 원) ▷전북(2조 1818억 원) ▷충남(2조 244억 원) 순으로 총 9곳이 평균 교부액(1조9683억 원) 이상을 받았다. 평균 이하로 받은 곳은 ▷충북(1조5478억 원) ▷인천(1조4321억 원) ▷대구(1조1767억 원) ▷대전(7741억 원) ▷광주(7497억 원) ▷울산(6182억 원) ▷제주(5683억 원) ▷세종(746억 원) 등 8곳이었다. 인천을 제외한 경기와 서울이 상위 5위권에 든 것이다.

같은 기간 교부액 증가율을 봤을 때, 인천과 경기도는 각각 363%, 359%씩 증가해 수도권 쏠림이 심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국 평균 증가율(336%)를 웃도는 수준으로 교부액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 평균 이상 증가율을 보인 광역단체는 ▷울산(437%) ▷대전(429%) ▷부산(351%) ▷경남(347%) ▷전남(341%) ▷강원(340%), 광주(340%) ▷대구(338%) 순이었다.

곽 의원은 “재정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에 교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에 반하는 것”이라며 “배분기준 중 재정여건 비중을 상향 조정해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는 해당 재원을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도권에 상당 금액이 교부되고 있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년 간 부동산교부세를 가장 많이 교부받은 기초지자체는 부산 영도구(1827억 원)로 나타났다. 부산에선 북구(1697억 원)도 교부액이 높은 기초지자체로 조사됐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