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는 재차 복지부 장·차관 경질 요구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의정갈등 해법 모색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에 나섰지만 구성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계가 여전히 의대증원 계획 완전철회를 요구하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협의체 구성 제안을 전격 수용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 협의체 구성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가 협의체 순항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 나온다.
관건은 의료계의 참여 여부다. 현재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만 협의체 구성에 환영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는 전향적인 결정을 열어놓고 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전면 재검토나 백지화에는 선을 긋고 있다. 2025학년도 입시전형이 본격화해 의대 정원을 변경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보도 설명자료에서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며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를 시작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이미 1509명 증원을 확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의협은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재차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야말로 의료대란 해결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이미 의료대란의 최고 빌런으로 등장한 지 오래”라며 “지금이라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가 협의체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 의료계가 빠진 ‘여야정 협의체’가 먼저 구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가 논의 테이블에 당연히 들어오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그러나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을 수만은 없으니, 만약 의료계 참여가 늦어질 경우 먼저 여야정으로 논의 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의료정책에 대한 윤 대통령 사과 요구론에 대해선 “관련한 입장이 없다”며 “지금은 의료개혁에 집중할 때”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