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점쳐졌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혹은 폐지와 관련해 이상 기류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종전의 유예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당내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보완하는 법안을 지도부에 보고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것도 보완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은 금투세 폐지에 동참할 것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 위한 묘수로, ISA 확대를 통해 비과세되는 해외 주식투자의 길은 열어주고,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금투세로 과세하는 안을 찾으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소중함과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간과했다. 대만에서 금투세와 유사한 세제가 도입되면서 대만 TWSE 지수가 한달만에 36% 폭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에게 중과세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오랜 전통적 기조를 거스르기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금투세는 부자가 아니라 우리 청년과 개미투자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 명의 1%인 15만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최소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개미투자자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주식 투자는 부의 분배에 있어 최적의 수단”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국민은 직장과 주택 소유 기회를 빼앗겼다. ‘먹사니즘’ 표방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