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9일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지역화폐·특검법 등 뇌관

정치 분야 시작해 나흘간 진행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9-08 19:24:38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與‘이재명 사법리스크’부각 전망
- 野, 文수사·계엄령 의혹 칼 겨눠
- 마지막 12일 쟁점법안 상정예고
- 필리버스터 등 파행 가능성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가 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한다. 여야는 의료 대란, 계엄령 선포 사전 모의 의혹, 연금 개혁,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주요 정국 현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당내 공개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뤄진다. 정부에서는 대정부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11명의 의원이 12분간 질의를 한다.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나머지 한 자리는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무소속 등 의원이 돌아가며 참여한다.

당장 첫날 정치 분야 질의에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계엄령 준비 의혹 등 괴담·선동 정치, 채상병 특검법,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관련 질의에서는 최근 민생 현안으로 떠오른 의료 공백, 연금 개혁, 고물가, 대출 규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의 당위성과 성과를 앞세우는 동시에 야당의 입법 폭주를 공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다시 한번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등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려가 커지는 의료 공백을 질타하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의 인사를 성토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고리로 한 정치 보복 공세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민주당은 지역화폐법 등 쟁점법안 상정을 예고하고 있어 대정부질문은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7월 초 대정부질문에서도 민주당 등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파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은 합의한 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 굳건하다. 당 내부에선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권’을 행사할 것이 뻔해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에 법안처리를 강행 상정하는 건 전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절치 못하다”며 “의사일정은 이미 합의한 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등을 통해 본회의 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놓고 협의에 나선다.

한편 여야는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오는 26일 본회의 후,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2. 2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3. 3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4. 4'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9. 9"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10. 10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4. 4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5. 5[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6. 6[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7. 7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8. 8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9. 9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10. 10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