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공식 주장하면서 당내 금투세 유예·폐지론이 점화했다. 지도부에서 유예론이 점화된 만큼 24일로 예정된 당내 금투세 토론회에서도 ‘유예·폐지·보완’ 주장이 만만찮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서 금투세 시행 반대 기류가 조성된 것은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여론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에 대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적용 유예를 주장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 명 국민들이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현재 주식시장은 17년째 ‘2000대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상황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 목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위주의 자산 증식 방법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야말로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초선으로 분류되는 이연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금투세 논쟁은 대선 승패와 직접 연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우리 주식시장에서 1억 원 이상 고액 개인투자자는 전체의 5%로 최소로 잡아도 50만 명 정도”라며 “이들의 반대와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선거는 포기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투세 시행을 고수하고 있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금투세 도입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원인은 아니다”라며 “주식을 팔아 500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투세를 내는 것으로, 대다수 소액투자자는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자들에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고 하는 금투세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그것이 모든 사태의 원인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